스트레스 dsr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이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보다 2개월 미룬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과 이것이 뜻하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변경 전후 비교
스트레스 dsr 의미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이용하던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가능성 등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DSR을 계산할 때 일정한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에만 적용할 뿐 실제 대출 금리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DSR의 계산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 대출금, 대출 기간, 금리, 매월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로 나타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계산할 때 금리를 실제 대출받는 금리보다 높여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dsr 비율을 높이게 되고, 이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변경 내용
-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2단계: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3단계: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이며, 1단계 0.38%, 2단계 0.75%, 3단계 1.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될 2단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0.38%,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0.75%
-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이에 따라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를,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후 3단계 시행 시기도 연기되었는데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월(잠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의 속내
취지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과
둘째,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PF 시장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반응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외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의 속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최근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그러나 전국으로 봤을 때 급하게 불을 꺼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요.
실제로 PF 시장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완만한 상승은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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