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 사유 상간 소송 증거

이혼 증거 사유 상간 소송 증거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고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 부분인데, 이게 과연 인정이 될지…

법적으로 정한 이혼 사유와 함께,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사유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1. 외도 등의 부정 행위
  2.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제는 6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5번에 속한다고 해도 반드시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증거 사유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에 맞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혼 사유가 되는 외도, 폭력 등은 증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유와 증거들

외도

외도의 정황이 있는 사진,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전화를 주고 받은 내용이나 블랙박스 녹음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 업소에 드나든 경우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포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폭언

폭행의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폭언은 녹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폭언을 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섹스리스

나이가 있는 경우 적용이 어렵기도 합니다.

신혼이거나 아이를 가져야 하는 경우 큰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 미지급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소비에 대한 과도한 지적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큰 이유가 없는 이상 이혼 판결이 나는 추세입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든만큼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