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시 법적 분쟁 예방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차용증 작성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포함한 차용증 양식을 파일로 제공하니,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차용증양식.hwp
차용증양식.docx
차용증양식.pdf
1. 차용증의 중요성
차용증은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금액 기재
- 빌려준 금액(원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일백만 원(1,000,000원)
인적사항
-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채무자는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자
- 이자율과 지급 방식(매월 분할, 만기 일괄 지급 등)을 명시합니다.
-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명확히 적고, 분할 상환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를 지정하여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양식 추가 고려 사항
무이자 약정
-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차용증에 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담보 손실, 파산 등의 사유로 신용을 잃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약으로 포함해도 좋습니다.
특약사항
- 변제 지연 시 손해배상액 예정, 추가 담보 요구 등 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 작성 후 관리
- 채무 변제 후 차용증 원본 회수
- 채무자는 변제 후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둡니다.
- 대리인 관련 절차
-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록합니다.
- 전자계약 사이트 활용
- 공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차용증 작성을 공식화하고 싶다면 ‘싸인오케이(signOK)’와 같은 전자계약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법적 문서로, 당사자 간의 신뢰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철저히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thought on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유의점 바로알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