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유의점 바로알기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시 법적 분쟁 예방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차용증 작성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포함한 차용증 양식을 파일로 제공하니,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차용증양식.hwp
차용증양식.docx
차용증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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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의 중요성

차용증은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금액 기재

  • 빌려준 금액(원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일백만 원(1,000,000원)

인적사항

  •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채무자는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자

  • 이자율과 지급 방식(매월 분할, 만기 일괄 지급 등)을 명시합니다.
  •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명확히 적고, 분할 상환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를 지정하여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양식 추가 고려 사항

무이자 약정

  •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차용증에 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담보 손실, 파산 등의 사유로 신용을 잃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약으로 포함해도 좋습니다.

특약사항

  • 변제 지연 시 손해배상액 예정, 추가 담보 요구 등 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 작성 후 관리

  • 채무 변제 후 차용증 원본 회수
    • 채무자는 변제 후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둡니다.
  • 대리인 관련 절차
    •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록합니다.
  • 전자계약 사이트 활용
    • 공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차용증 작성을 공식화하고 싶다면 ‘싸인오케이(signOK)’와 같은 전자계약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전자계약👆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법적 문서로, 당사자 간의 신뢰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철저히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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